정부 '유턴 지원전략 2.0'국내 복귀기업 줄어드는데해외 신규법인 설립 증가세전문가들 '기업 규제 없애야국내 유턴 기대할 수 있을 것'
국내 유턴 기대할 수 있을 것" 정부가 7일 유턴기업 선정 문턱을 확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지급하는 수백억 달러 규모 보조금에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칩스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외 기업에 나눠주기로 한 보조금만 총 527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앞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게 혜택을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를 비롯한 12대 국가전력기술 관련 업종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첨단산업 일부에 대해 지금도 해외사업장을 접지 않고 국내로 돌아와도 유턴기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첨단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첨단산업 유치전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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