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기업 유턴전략 2.0 발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강화 해외법인 배당으로 국내 투자하면 非수도권 최대 450억원 인센티브 국가전략기술 해외사업 정리안해도 혜택
국가전략기술 해외사업 정리안해도 혜택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미래 첨단산업 국내 복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전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국내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로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다.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갖고 ‘유턴 지원전략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유턴기업 국내 투자는 수출과 고용 촉진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턴기업 지원책 핵심은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번 돈 중 434억5000만달러를 국내 본사로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나 보조금 지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자본 리쇼어링에 따른 국내 투자도 유턴투자로 인정해 우선 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의 보조금 지급부터 시작키로 했다. 연구개발 시설투자 지원 50억원은 별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인세을 포함한 세제혜택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 또는 축소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야 주는데 일부 업종은 예외다. 이번에 산업부는 면제 업종에 반도체, AI, 이차전지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업종을 추가했다. 첨단산업 국내 복귀 지원의 일환이다.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직적인 노사관계, 강도 높은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꺼린다”며 “노동 규제 등을 대폭 풀어주는 식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 産銀 1.5조 증자 추진정부, 글로벌 보조금 전쟁 속 첨단산업 신속지원 방안현물출자 형태 … 증자 땐 최대 14조원 대출여력 확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 돈 갚아라” 서로 물고 뜯어…유족 두 번, 세 번 울리는 ‘상속 포기’ 제도 [저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30/maekyungsns/8220452363246021389845-8220452363246021389845-252033F9B14CE94488013224181B7174.webp?w=640)
“내 돈 갚아라” 서로 물고 뜯어…유족 두 번, 세 번 울리는 ‘상속 포기’ 제도 [저격][저격-24] ※이번 화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채무자의 법률대리인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나는 채무자인 망자의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다. 유족들은 망자에게 이러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속 포기 제도를 통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할 생각으로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민법 제1019조 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도체 지원, 한국만 역주행…국힘 총선 참패에 ‘보조금 공약’ 동력 상실野, 보조금 지원 공감대 없고 ‘K칩스법’ 연장도 확답 안해 산업부 “보조금 지급 필요” 기재부 “재정 감안해 선별” 부처간 이견도 넘어야 할 산 “비메모리·후공정분야 등 이윤 적은 기업 우선 보조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참패로 '보조금 공약' 동력 상실 … 韓 첨단산업 역주행 위기점점 밀리는 반도체 경쟁력野, 보조금 지원 공감대 없고'K칩스법' 연장도 확답 안해산업부 '보조금 지급 필요'기재부 '재정 감안해 선별'부처간 이견도 넘어야 할 산'비메모리·후공정분야 등이윤 적은 기업 우선 보조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경만 KT&G 사장 “印尼 해외생산 거점 키운다”내후년부터 인니 2·3공장 가동 연간 담배 210억개비 생산 가능 “전체 매출 50% 해외서 거둘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공개강좌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초대손학규 "첨단산업 발전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과제" 강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