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인권침해론에 대한 질문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며, 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주홍 김다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2시 47분께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행정처 간부들도 텔레비전으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는"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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