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놓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장소는 국무회의 석상이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담화와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놓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내렸던 결단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장소는 국무회의 석상이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담화와 다름없었다. 윤 대통령은 23분간 7,500여 자 분량의 모두발언 중 6,600여 자를 한일 정상회담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지 닷새,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보름 만이다.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양국이 겪었던 갈등을 나열한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미로 속 갇힌 기분"이라던 尹... 박정희ㆍ김대중 전 대통령 결단 따라 윤 대통령은 일본에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했던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중국 저우언라이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고 박정희ㆍ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도 언급했다.
반대 여론이 극심했던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을 거론하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이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을 소개하기도 했다."전 정부처럼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한일 정상화=국익' 강조도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과 야당의 굴욕외교 지적에 대해서도 작심하고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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