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8년 한양대학교 학내를 들썩였던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
한종찬 기자=지난 9월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이씨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했던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일부 무죄도 보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완전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러 상황을 따져서 실제 보상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헤즈볼라 무선호출기 수백대 폭발…"9명 사망·2천75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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