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에이협의체에 올해 영입된 것에 대해서 심 후보자는 “동생의 입사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동생의 입사 사실은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동생이 같은 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동생이 과거 변호했던 사건은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심 후보자는 또 국외 주식을 각각 8371만원, 91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20대 자녀들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하였고, 절차에 따라 세무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 등에 대해서는 각각 “군사정변 내지 쿠데타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유신헌법에는 권력분립에 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군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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