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외압 핵심 3인방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증언만 하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뿐만이 아니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느냐?"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들은 하나같이"네"라고 답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음에도"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정청래 위원장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주요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경고한 것이다.
그는"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 또한"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라며"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본인에게"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라면서도"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다"라고 부연했다.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격정적으로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며"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그런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라며"여기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건가?"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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