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안 된다" 결정... "당연한 결정"
14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4단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민법에 의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탁관은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단은 공탁금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법원이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마산지역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몇 분 살고 계신 것으로 안다"라며"우리 사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결정이라 다행이다.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정부에 대해 역사의식이 있는 법원 결정 소식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우리 법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결정을 했다"라며"전범기업이 배상을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제3자 변제는 말도 안되고, 법에도 반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러 우주기지서 ‘무기 거래’ 임박하산역서 잠시 정차 환영 행사이르면 13일 보스토치니 기지서푸틴과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수호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외교부인가”…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각종 특혜 의혹 제기에 공공배달앱 '대구로' 법정행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하자 대구시 맞고발, 시의원도 특혜의혹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쟁의 상징 맥아더 동상 이전하라'인천 시민단체 회원들, 자유공원 명칭 변경과 맥아더 동상 이전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집단 급성간중독 두성산업-대흥알앤티 징역 1년 구형창원지법 형사4단독 결심 공판...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업주 봐주기 구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우리 정부가 UN에 낸 ‘의견서’다유엔인권이사회 참석 NGO 대표단이 반박자료 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