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하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집시법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영일 기자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3월 24일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며, 그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 도로에 새로 추가됐다.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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