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끝날 일 아니죠 newsvo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박 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때까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취지의 중재안을 제안했고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1년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때까지 검찰에 부패수사 등 일부 직접수사권을 남겨 놓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신설 등을 논의한다는 것도 중재안에 포함됐다.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공조 체제의 강화 ▲강제수사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역할 강화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해 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한 견제의 보완 ▲법 개정 이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입법 및 이행 로드맵과 조직법적 보완방안 제시 등을 제안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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