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도 '법 개정이 되면 한국 투자가 힘들다'며 반대했습니다. newsvop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국내 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 법'이 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망 사용료 법'을 비롯해 24건의 법안을 논의했다.이에 18일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국민의힘 과방위가 20일 법안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도"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망 사용료 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가까스로 이날 법안2소위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은 CP와 ISP 간 계약에 망 이용대가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양측 간 망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에 대해 협의하자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 현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이 같은 내용의 '망 사용료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CP의 망 이용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13개 통신사는 공동성명을 통해"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통신망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도 지난 2월 'MWC 2022'에서"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사가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해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입장문을 내고"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난드 부사장은"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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