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지 않으면 장애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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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으면 장애인도 없다 주장 강민호 기자

라는 기독교 신문에 실린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끼리끼리 문화'란 최창훈 전주함께하는 교회 목사의 칼럼을 읽고 매우 공감했다. 점점 구성원들이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끼리끼리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회보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원화되고 있다. 장애인들도 다양화가 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도 생활하기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장연은 서울에서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고 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를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매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전장연이 목 터지게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1조 6천 증액'을 끝내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UN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랩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들의 안전상 문제와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들을 다시 시설에 수용하는 데 방점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전장연은 한국판 T4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들어가야 할 복지 예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듯하다. 이 때문에 전장연에서는 나치가 복지 비용 때문에 장애인들을 한 곳에 몰아 넣어 암호명 T4로 장애인들을 집단 학살시켰던 것과 같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나는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 자현스님의 유튜브도 보고 있다. 자현스님이 한 유트브에서 다섯 손가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섯 손가락을 가진 한 사람을 폭력적으로 차별할 때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섯 손가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섯 손가락을 가진 한 사람을 폭력으로 차별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 ''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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