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발언입니다. newsvop
발행 2023-07-04 14:05:35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같은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이어"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 "면서"시민단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건 그냥 불법이다.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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