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들의 ＇폰끔 집회＇가 현실화되면 코로나 역학조사는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가파른 확산세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에는 다음달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있어, 일각에서는"이들의 '폰끔 집회'가 현실화되면 코로나19 역학조사는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 1만명,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 5만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명단에는 이름·전화번호·집주소 등을 개인정보가 포함됐다.사용자가 켜 놓은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인근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휴대전화 식별번호가 통신사 서버에 전송되고 위치 정보가 산출된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GPS 칩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서다. 메르스·코로나로 기지국 정보 '사용자 동의' 없이 방역에 활용 통신사들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사용자 동의 없이 방역 당국에 제출해왔다. 당시 보건 당국이 메르스 의심환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2·3차 감염으로 확산되자,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출받아 감염병 의심환자를 찾아내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과 2018년 두차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용자 동의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에 한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관리법을 한차례 더 개정했다. 위치정보 요청권자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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