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개천절 보수 단체 집회 막는 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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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 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與 이수진 “개천절 보수 단체 집회 막는 법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 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법상 방역 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며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 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한편, 4일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과 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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