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사실상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r부동산 전세 월세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진화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최근 이사했다. 원래는 전세살이를 하던 김씨 가족의 이번 선택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짜리 매물이었다. 김씨는 “확 오른 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수억원짜리 전세보다 200만원대 월세가 오히려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비율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다. 전세 거래량 자체가 확 줄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25만8529건으로 2021년 대비 7.7% 급감했다. 이런 거래 절벽에 일각에선 ‘전세 소멸론’까지 제기한다. 그사이 월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세를 대체하고 있다. 월세의 높은 인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8만812건에 달했다. 2017년 2만4015건에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전세는 사실상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그 역사도 100년을 훌쩍 넘길 만큼 깊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경성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는데, 한 일본인 학자가 1900년대 들어 “전세는 조선의 경성에서 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관습”으로 소개한 기록이 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선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각종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의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를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급증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선 한 회원이 “집주인으로부터 ‘역월세’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댓글 등으로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집주인들이 하락한 전셋값에 따른 보증금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월세 이자를 지급하는 게 역월세다. 예컨대 전셋값이 1억원 하락했는데 집주인이 당장은 그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매월 40만~50만원대씩 주는 것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세입자 권리인, 2년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 지역 공인중개사 김명숙씨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감액 갱신 계약을 하는 것보다, 안 쓰고 다른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편이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의 갱신 계약 건 가운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5171건으로 41.4%였다. 이는 지난해 1월 59.0% 대비 17.6%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10월에도 46.6%로 4분기 들어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초 시장에선 2020년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인 지난해 여름부터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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