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
집주인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A 씨 / 서울시 강서구 :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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