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에야 복지 꺼낸 김대중, 지금 그 리더십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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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간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회고록인 '김대중 육성 회고록'(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기획, 한길사 펴냄)은 역사적인 인물인 김대중의 다양한 면모를 그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국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정치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대중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

최근에 출간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회고록인 '김대중 육성 회고록'은 역사적인 인물인 김대중의 다양한 면모를 그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국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정치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인 집권 첫 해인 1998년 대신 1999년에 가서야 이를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내세웠다. 1960년대 대중경제론을 제창할 때부터 복지국가의 실현을 자신의 주된 정치적 목표로 내세웠던 김대중이 왜 이것을 집권 직후부터 강하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은 이 책 568쪽과 569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김대중 : 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노선을 통해서 경제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정책대안도 꾸준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정노선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머릿속에 구상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구조개혁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 여기에 더해서 생산적 복지를 추가했던 것입니다.김대중 :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김대중은 당선 직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대중이 이때 취했던 전략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과 대통합의 정치를 통해 국력을 모으는 일이었다. 국내 우파들은 수십년 동안 김대중에 대한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를 했고 이들의 마타도어는 미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미국 내에서 김대중의 경제노선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김대중 당선자가 미국과 IMF 등이 제시한 경제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1997년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 3일 만에 립튼 미국 재무차관이 급히 한국을 방한해서 김대중 당선자를 만난 것도 이와 관련된 일이었다. 립튼 차관은 한국경제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김대중 당선자의 입장을 직접 듣고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다. 김대중은 이때 상황을 이 책 561쪽과 562쪽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김대중은 젊었을 때부터 관치경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강조했었다. 김대중은 계층·산업·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장한 민주적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개발독재노선을 반대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개혁구상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보듯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잘 배치하고 그에 맞는 정치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자원동원을 효율적으로 했다. 그래서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정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을 이뤄내는 탁월한 업적을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김대중은 '유능한 민주적인 리더'였다.오늘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유능한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리더십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배움의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김대중은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유능'과 '실용'의 가치를 현실화시킨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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