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저소득층 '핀셋 복지'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6.42% 인상, 지원대상 늘려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기초연금은 월 1만원 올려청년 장학금 5조3천억 투입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 ◆ 25년도 예산안 ◆
우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사는 곳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됐지만 이번에 29% 대폭 올라 최대 160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영양 취약계층인 8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4만원씩 주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발행량을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원활한 채무 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층 맞춤형 선별복지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를 공급하고,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매달 주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주택은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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