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트라우마가 뭔지 알게 될 거다, 오래 안 걸린다

나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선거에서 확실히 이기는 묘수는 없다. 하지만 선거에서 확실히 지게 되는 악수(惡手)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능과 오만이다. 아무리 유리한 구도 위에 서서 선거를 치러도 이 두 가지를 보이는 정당은 반드시 패배하거나 원하...

나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선거에서 확실히 이기는 묘수는 없다. 하지만 선거에서 확실히 지게 되는 악수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능과 오만이다. 아무리 유리한 구도 위에 서서 선거를 치러도 이 두 가지를 보이는 정당은 반드시 패배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당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선거의 전망이 아무리 유리해도 지나치게 큰 승리를 자신하는 말을 삼가고 겸손을 유지하며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에는 역치가 있다. 어떤 실수는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만회와 수습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심지어 미래에 선택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정확히 그 일을 했다.먼저 무능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나 집권당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정당이 이들을 대체할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코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무엇을 믿고 그들에게 정부와 의회를 맡기겠는가. 이러면 아무리 '심판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도 결국 바람에 그치고 만다. 실질적인 권력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무능이 정도를 넘어서면 아예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가정해 보자. 만약 당시 보수 여당이 탄핵하지 않고 더 오래 버텼다면 어땠을까.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정부 시스템 마비가 장기화 되었다면 말이다.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일단 대통령이 기능을 못하면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 하게 된다. 국가의 대외 신용이 진창에 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면 경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뒷감당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보수 정당에 두 번의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답은 간단하다. 탄핵을 해서 궤멸의 직전까지 간 게 아니다. 탄핵을 해서 겨우 궤멸을 면한 것이다. 나 같은 정치 문외한도 이건 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령은 내란이자 폭력 행위였고 동시에 오만이었다. 한국의 정당 및 의회 정치에 만족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국회의 구성을 바꾸든 문을 닫았다가 열어버리든 이 모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 할 일이다. 우리의 몫이고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은 한밤중에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려는 오만방자한 시도를 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국회가 아니다. 우리의 국회다. 국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대통령과 군대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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