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정의당은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4월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4월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그런데 왜 정의당 지도부는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할까?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래를 따라가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날을 ‘재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는데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이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했고 이듬해엔 ‘장애인의 날’로 변경했다.
“시혜적 굴종적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오늘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한 장애시민 그리고 비장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4월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그런데 왜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할까?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래를 따라가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날을 ‘재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는데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이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했고 이듬해엔 ‘장애인의 날’로 변경했다.
장애 차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장애를 재활, 즉 극복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장애를 역경과 불행상태로 단정하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서사는 장애 차별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비판해왔다.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장애인학교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학교 밖을 나오는 순간 온갖 ‘턱’이 나타난다. 편의점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가 이들이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장애인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올해 3월, ‘23~2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은 43회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많은 변화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며칠전 전동열차에 지체장애인 탑승을 코레일이 거부해 충격을 받았다. 단순 사과와 해명을 끝날 일이 아니고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동권과 학습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돌봄 문제 등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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