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부족, 혐의 소명 실패…검찰 ‘기우제 수사’ 역풍 불가피

1년 넘게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본류’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넘게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본류’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가장 뼈아플 지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본류’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도 검찰 입장에서 치명적인 지점이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부족’·‘혐의 소명 실패’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증거인멸 우려 강조를 위해 넣은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을 인정받고 정작 힘을 쏟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혐의 소명에 실패한 부분이 특히 뼈아픈 부분이다.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했다’며 이 대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쪽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2월 국회 부결로 법원 심사를 받지 못한 ‘대장동 사건’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범죄를 단정하듯 말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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