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논설주간은 9일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지면에 실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경호처와 이를 막는 공수처 경찰의 대치는 물리적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숨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라는 문장으로 칼럼을 시작한 김 주간은"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라며 서두에서 윤석열 을 비판했지만 이어진 내용은 비판의 화살을 윤석열 이 아닌 다른 곳에 겨냥했다.
또한"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온 경호처와 살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비해 온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서 육탄전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을 우려했다. 그러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현 상황이 우려됐다면 이에 앞서 적법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경호처를 향한 비판이 먼저였어야 했다.그러나 김 주간은"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며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어에 정당성을 부여한 뒤"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을 무릅써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 했다.
"재판의 일종인 영장 심사를 거쳐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차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관저 깊숙이 들어앉아 경호처 직원들을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 김 주간은"현직 대통령이 형사 소추되는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유일하게 형사상 소추를 받는 대상으로 헌법이 적시한 두 가지 죄 중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계엄 사태 직후부터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사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김 주간은 윤석열의 심리 상태가 이해된다고 강변하면서 내란죄 피의자의 적법한 체포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심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언제부터 가 범죄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상황 적응 여부까지 신경써줬는가?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윤석열이 전제국가의 군주라도 된다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언론인이 한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심리상태 이해된다'는 칼럼, 대체 왜 이러나9일 는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지면에 실었다. 칼럼을 쓴 이는 김창균 논설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라는 문장으로 칼럼을 시작한 김 주간은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대통령직은 유지···관저에서 사실상 유폐 생활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지난 6시 10분경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사과나 사죄는 없었다. 대신 자기합리화와 자화자찬이 자리해 있었다. 아직도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 판국에 꼭 멈춰야 하나”…탄핵 혼란기, 총파업 머리띠 묶는 사람들민주노총 금속노조, 11일부터 총파업 재계 “사회 혼란 더 부추길 것” 우려 철도 파업도 엿새째, 운행률 76%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기관, 탄핵 윤 대통령 즉각 구속·수사해야'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대 금융, '혼돈 & 위기' weathering the storm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혼돈'과 '위기'로 규정하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