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대리인단은 고소장 접수 이후 성명불상의 군·경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 고소·고발대리인단 측은"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봤다. 여기서 '기수'란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탄핵직후 4분짜리 담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maekyungsns/9149549483729331591835-9149549483729331591835-634E6137E0FE13697AC94254676DD79C.webp?w=640)
[속보] 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탄핵직후 4분짜리 담화윤 대통령, 탄핵 가결후 입장 발표 “공직사회, 맡은 바 소임 다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더불어민주당과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 절차를 진행.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할 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찬반' 여당 내홍...이재명 '윤, 탄핵 필요성 스스로 증명'[앵커]국민의힘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한동훈 대표와,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며 내홍 조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차 탄핵 표결 D-1...'윤 담화·여당 내홍' 최대 변수로[앵커]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에선 어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 내홍까지 불거지며 탄핵 표결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입장 오락가락하다···민심 대신 ‘소통령’ 택한 한동훈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단체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심 등진 한동훈 “탄핵 땐 극심한 진영 혼란 예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