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성 적자, 적절한 해법은... 지하철_만성_적자_해법은 지하철_출·퇴근_시간대_제한 빈자리_지하철_감차 지하철_65세_무임승차 지옥철_탈출 이서하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견이 분분하다. ▲70세로 나이 상향 ▲70세로 나이 단계적 상향 ▲무임승차 폐지 ▲영국처럼 출근 시간에는 제한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 ▲요금 인상 등의 방안이 언급된다.
국가는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연령·혜택은 상이하나, 서울시는 70세 이상으로 혜택은 10만 원 교통카드, 수도권 등은 65세 이상으로 혜택은 서울시와 같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증 자격 유지 검사도 하는데, 주로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실시한다. 하지만 고령자 무임승차 나이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손실 비용에서 승차 비용의 점유율이 커지진 않을 듯하다. 이를테면, 원래 100명이 탑승했는데 무임승차 규정을 강화해서 일반승객과 무임승차 승객 70명에 무료니까 그냥 탔던 20명을 제외하고 유료 고령 승객 10명이 추가된다고 가정해 보자. 지하철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1인당 1988원이니 현재 1250원인 요금을 300원 인상하여 1550원으로 책정해도 역부족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중 갈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위기까지 역대급 불가항력적 글로벌 악재가 중첩되어 복합적 경제 위기가 가중되며 국가 재원 부담도, 국민 경제 사정도, 지하철 경영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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