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 30조 9천억 원 연간 적자 전망치 절반 넘어…세금 16조 덜 걷혀 예타 면제 1,000억으로 상향…국회 소위 통과 나랏돈 씀씀이 관리 ’재정준칙’ 법제화…지지부진
나랏돈 씀씀이를 관리할 재정준칙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랏빚은 천6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었습니다.핵심은 SOC와 R&D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소관 부처의 타당성 조사만 받도록 했습니다.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3년 동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미흡한 350개 사업, 184조 원을 걸러내며 예산 낭비를 막는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500억 이상 1,000억 이하 사업들이 이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국회의 힘의 논리가 재정당국을 압박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은 많이 늘고 반면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원은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YTN 오인석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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