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현금성 출산장려사업 효과성 미미… 대도시 11곳 중 2곳만 긍정적 영향
보건사회연구원의 '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기초 지자체 의 2023년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4984억원에 달한다. 광역 지자체 예산이 2636억원이며 기초 지자체 는 2348억원이다. 출산지원금 은 현금성 지원금으로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1조1442억원)의 40%에 달한다. 특히 228개 지자체 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출산지원금 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을 도입했으나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됐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하면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출산지원금 을 지급했다.
이 덕분에 대전은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인근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접 지역 출생아를 흡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은 “출산 지표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경향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으로만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금 자자체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지자체별로 인구 뺏어 먹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보사연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나눠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극히 일부에서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연구됐다. 대도시 지역 11개 구 중 2곳에서만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출산율 반등 혹은 감소세 완화가 관찰됐고, 중소도시의 경우 15곳 중 6곳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기초지자체 21곳 중에서는 9곳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전국 시도, 시군구 출산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2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1.1%만이 출산장려금 사업이 지역 내 출생아 수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데는 응답자 중 33.8%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 있다고 답한 비중은 35.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은 확장세다. 2013년 93만3000원에 불과했던 기초지자체의 둘째아 대상 출산지원금 총액은 2018년 154만9000원, 2022년 305만8000원으로 급증했다. 보사연은 출산지원 정책 집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봄·보육 서비스 정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자체 자율 규제가 아닌 모든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지침 제공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보육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 지자체 효과성 제로섬 인구 유출 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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