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반발에도 한수원 이사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가결 한빛원전 한수원 노후원전 수명연장 원안위 김형호 기자
한수원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규제기관 제출안을 가결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지역사회 우려를 알고 있다. 소통을 늘려가며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이 신청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접수받은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심사를 토대로 원전 사업자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계속 운전 기간 동안의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
인허가 절차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빛 1, 2호기의 수명이 만료되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까지 수명연장이 승인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수원 측은 1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허가 심사와 설비 개선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가동은 한빛 1, 2호기 모두 2028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도 원전 1기당 3000억 원을 헤아린 것으로 전해져 경제성 평가 결과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각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 운영 허가를 받고 가동에 돌입한 한빛 1, 2호기의 경우 사고, 고장을 자주 일으켰던 노후 원전으로 지역사회에선 '애물단지' 원전으로 취급받는다.
한수원의 수명연장 추진 기류를 감지한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 행정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은 한수원이 부산 고리원전 2, 3, 4호기의 수명연장 절차에 나선 데 이어, 한빛 1, 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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