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들 측이 제출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학폭 폭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게 됐고, 폭로 행위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연예계 학폭 폭로로 현재 여러 건의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 과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또 '허위 사실로 연예계 매장 등 명예가 침해됐다'는 지수의 주장에 대해서는"작성된 댓글과 관련된 사실 또한 진실된 사실로 보여지고,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내용을 작성한 만큼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학폭·교육 전문 전수민 변호사는"연예인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는 걸 가십성, 사생활 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봤다는 건 최근 학폭, 성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에 엄정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변호사는"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유명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계속 나오는 게, 제도적인 피해 회복이 안 되니 결국 '폭로'라는 사적 조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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