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마지노 읍면인구 2만명 “읍면 통합하고 인구 모아야” [핫이슈]

매경·한국정책학회 공동 세션 경북 읍·면·동 250곳 중 인구 2만명 넘는 지역 3%뿐 주민 흩어져 사는 읍면은 도로·수도 인프라 유지 못해

인구 21만 명 이하 시군은 전국에 112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해 지원된다. 그만큼 이들 시군 안에는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부산과 그 인근은 메가시티로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 나와 있지만, 이들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소규모 시군의 생존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금 추세 대로라면 빠르게 소멸해 사라질 판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시군이 집중된 경북·전남·전북의 상당수 지역은 버려지고 황폐화할 수 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우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들 지역의 생존을 위해 “읍내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경북도의 인구 21만명 이하 19개 시군의 읍면동 250곳을 조사한 결과, 2만명이 넘어야 한국고용정보원이 측정한 소멸위험지수가 ‘위험’ 단계를 벗어나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 했다.

결국 농촌 마을 주민이 읍내 지역으로 이주해 인구 2만 명을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적절한 주거환경과 이주 조건을 제시한다면, 읍내의 번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흩뿌려져 있는 인프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좌·우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역 정책의 기조가 너무 바뀌는 것도 문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자연 생태계 살리듯이 흩뿌리는 방식으로 읍 단위에 많이 배정됐다. 반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어떤 권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뿌리는 방식을 쓰곤 했다. 그러나 일본 간사이, 프랑스 메트로폴에서는 좌·우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2대총선, 보수색 짙은 홍성군 읍면별 민심은?11개 읍면 중 홍북읍·홍동면 외 9개 읍면서 보수정당 후보 1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주 황리단길과 서울 연남동이 지금 겪고 있는 일[서평] 를 읽고... 로컬 브랜드 상권, '지방소멸'의 대안일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명근 '화성특례시 걸맞은 행정기구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화성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진입 행정수요 대응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선후기 한양은 지방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지켰다···생계위해 장사 ‘투잡’도 [서울지리지]18세 이후 한양은 ‘군인도시’···군 관련 인구 5만명 이상 거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아직도 천안함 폭침 부정…반국가세력이 안보 흔들지 않게 힘 모아야”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 권리 vs 팔지 않을 권리…법정으로 간 에르메스 버킨백 [핫이슈]“버킨백 보여드릴까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 소비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인다. 신발, 스카프, 벨트, 접시 등 다른 제품을 사들이면서 실적을 쌓는 것이다. 5000만원 가까이 쓰고 나서야 프라이빗룸으로 안내받았고, 결국 ‘버킨백’을 손에 넣었다는 소비자의 무용담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동안 다른 제품을 산 보람이 있었다”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