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서미숙 기자=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수요 진작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돼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일단 2만가구에 달하는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중 3천가구 정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4% 수준인데 여기에서 일정수준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대신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4∼5월경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지방은 현재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래에 세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실질적인 수요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정부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작년 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또 지난달 말 개선된 낙찰률 상향을 비롯해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일반 관리비 상향·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 개선을 1분기 내에 완료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공공공사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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