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1400여건 규제개선 완료 성과 보고 공직자에 “기업 사원 마음자세” 강조
공직자에 “기업 사원 마음자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로 정의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작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며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한다”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며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를 30년 만에 개편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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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경제 위해 킬러규제 혁파 모두 집중해야”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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