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A씨는 법정에서 “더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5일 교수와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고, 인천지검도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는 등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 하지만, A씨가 딸을 장기간 진심으로 간병하고 자신도 간병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검찰인천지검대장암중증장애인인천지방법원항소살해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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