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전 가능성 왜 나오나...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 우크라이나 한반도_평화 ICBM 우크라이나_전쟁 이남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부터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적어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의 30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적어도 하나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세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졌다.
지금은 기존 질서가 붕괴하면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세계 체제론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1990년대 초반 냉전 해체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독특한 전망을 한 바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더 좋은 세계 질서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에 혼돈이나 무질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더 가깝다. 포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헬싱키 협정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다. 이 협정은 당시 유럽의 국경선을 승인하는 대신 경제·인권 등의 영역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3월 2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트로스트시아네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부서진 러시아 탱크를 보고 있다. ⓒ AP=연합뉴스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제3차 세계대전에 가장 가깝게 갔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다. 이 사태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당시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밝혀졌다.
군사동맹 가입 여부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나토의 동진이 계속 추진됐는데, 군사동맹이 다른 행위자에게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우크라이나로서도 군사 영역보다 경제나 사회를 중심으로 다른 유럽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교와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비극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적대와 대립을 확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요원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평화도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예상과 달리 위성 발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ICBM을 발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신냉전적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미-중 신냉전"이라는 표현으로 국제정세를 설명한 바 있고, 지난 3월 24일 ICBM 발사 실험을 참관한 이후에는"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기도 하면서 한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구도 아래서는 북한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XL 변이' 감염 국내 첫 확인...3차 접종 완료자’XL 변이’ 감염자, 3차 접종 마쳤지만 3월 23일 확진 / 감염추정 시기 해외여행 안 해…역학조사 진행 중 / 정부, 내일 4차 접종 계획 발표…60세 이상 포함될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국내서 첫 확인…3차 접종자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국 '3차접종 3개월 후 효과 감소'…고령층 4차접종 검토〈자료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3개월 후부터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 여파 해고 외국인의 어긋난 선택…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고 통보를 받은 외국인 청년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첫 유료관중 속 럭비... 인기 종목 거듭날 수 있을까첫 유료관중 속 럭비... 인기 종목 거듭날 수 있을까 럭비 비인지_종목 럭비_리그 2022_OK_코리아_슈퍼럭비리그 찰리_로우 박장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