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중과 폐지 추진現 2주택자 지방 1채 더 사면취득세 8% 중과해 세금폭탄중과 없애면 1~3%로 부담 뚝거야 동의여부 가장 큰 변수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린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5㎡와 경기 과천 래미안슈르 59㎡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에이피부동산 센텀택스 대표인 송재근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계산을 한 결과, 이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3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면 현재는 8% 중과가 이뤄져 취득세를 2520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중과가 폐지되면 취득세가 33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2000만원 이상이 감소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현재 2주택자 이하는 일반 누진세율 0.5~2.7%가 적용된다. 그러나 3주택자 이상은 중과 누진세율이 최대 5%까지 늘어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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