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한국은 일본에 일방적 항복 선언을 했다 강제징용 윤석열_정부 한일관계 노동자_강제동원 일제_식민지배 김종성 기자
6일 오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2일 공개 토론회 때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예고한 대로 제3자 변제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에 관한 박진 장관의 발표는 이렇다.
하지만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작년 5월 정부 출범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양국 정부와 실무진 사이에 적지 않은 접촉과 회담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징용 문제를 덮고자 하는 일이다. 의도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과거의 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운운하는 접근법을 구사하는 셈이다.이렇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징용 배상 책임을 떠맡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식민 지배 문제의 해결은 한층 더 곤란하게 됐다. 한국 정부가 1965년과 2015년에 이어 2023년에 또다시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결정을 내려 식민 지배 문제의 장애물을 하나 더 세워놓은 셈이다.
그로부터 50년 뒤에 강행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1965년의 총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라는 각론 하나를 봉합하는 일이었다. 위안부 합의의 접근법 역시 한·일 협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가짜 사과와 배상금 아닌 위로금 지급으로 사안을 덮으려 한 시도였다. 이 문제의 접근법도 1965년·2015년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의 사과·배상을 관철해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길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1965년·2015년만도 못한 결과를 낳았다. 합의도 아닌 단독 선언으로 책임을 떠안았으니,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란 표현이 떠오를 만한 일이다.대충 덮으려 할 때마다 생기는 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계기로 민심 이반에 직면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참사는 2016년 촛불혁명으로 박 정권이 끝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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