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굴욕외교 외교참사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지금까지 나온 한국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해법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는 빠져 있다. 대신 한국과 일본의 경제 단체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미래 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서울에서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의 입장 발표 회견이 열리고, 같은 시각 광주에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단체도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며"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진보당도 정부 발표 직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진보당은"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 기업의 보상 참여 없이 국내 기업 등의 기금을 통한 보상은 매국 굴욕 해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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