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전세사기 등 피해 속출하자13년 만에 형량 대폭 늘려죄질 나쁘면 가중처벌 가능보험사기 처벌도 더 세질 듯공청회 거쳐 내년초 최종의결
공청회 거쳐 내년초 최종의결 사기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법원이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각 13년·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우면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조정은 재범 및 증거인멸 시도 등 형을 상향해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할 때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다. 양형기준안 상향과 동시에 권고 기준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 범위도 축소됐다. 보험계약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에 대해 감형하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 감경 사유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가해자 형량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형 감경 사유 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 만큼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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