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작전땐 최대 무기징역까지”...진짜 맘편히 코인투자 할수 있을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예치금 은행에 보관…사업자, 이용료 지급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최대 무기징역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설치 등 대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설치 등 대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날이 밝자,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가상자산 관련 규제 공백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테라-루나’,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 등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들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와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문다. 부당이득 5~50억원은 3년,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은 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문다.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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