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조보경 기자입니다.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이곳도 규모가 작은 곳들입니다.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황인환/중소기업 대표 :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 하는 머슴입니다.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이준원/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1만5000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개 정도. 1만5000개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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