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의사 근무강도 낮추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당직 근무 후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현재 36시간까지인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법적인 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입법 태도도 검토해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서는 소아과의 경우 가뜩이나 의사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 4명이 하루 동안 사망한 뒤 의료진 3명이 구속된 사건까지 겹치면서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속된 3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의료인력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며"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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