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없게 의료기관 보상 늘린다…공공정책수가 도입
[촬영 안철수]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이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이같은 보상 강화안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수가 인상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다만 수가가 높아진다고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아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허리띠 졸라맨다…과적 보상 줄이고, 페널티는 강화올 들어 배달앱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과적 배달 단가를 높이는 등 ‘운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서며 배달앱 이용이 줄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컷오프 딜레마’···‘윤심’ 따르자니, ‘결선투표제’ 도입 무색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에서 ‘컷오프 딜레마’에 빠졌다. ‘윤심’ 후보의 당선은 본선 후보가 적을수록 유리하지만, 후보 숫자가 너무 적으면 결선투표제를 새로 도입한 의미가 사라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종국 KIA 감독 전훈 출발…'수비 강화·세밀한 야구에 중점' | 연합뉴스(영종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이 선수단보다 하루 앞서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로 물든 쿠데타 2년…출구 안보이는 혼돈의 미얀마 | 연합뉴스(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군부 쿠데타로 미얀마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지 다음 달 1일이면 2년이 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수는 도망치고 선심이 공 받고…'올스타전이라 괜찮아'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이대호 기자=우리가 알고 있던 배구 규칙은 모두가 웃고 즐기는 올스타전에선 모두 사라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