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건을 포함하여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하여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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