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엔 당정대 공감대전면폐지엔 일부 신중 입장도'지방재정 감소 우려 고려해야'與, 상속세 과표·세율 손볼듯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표 구간이나 세율 같은 세부 사항은 향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정할 부분이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해"문재인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면서"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전부 지방의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며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00명에서 2022년에는 128만3000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납부 세액도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0.5~2.7%에서 0.6~6.0%로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상속세 완화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 역시 추진 과제로 거의 확정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금투세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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