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 보복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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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 보복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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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2라운드로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업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 4일부터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중국은 미국 측 발표 1분 만에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텅스텐 등 25개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중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관세 목표물이 된 캐나다·멕시코와 대조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부과 연기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3일까지 중국이 관세 발표 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 로 맞대응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않는 내용들이다. 미국 원유·LNG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5%, 석탄은 10%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퇴출당한 구글을 상대로 하는 반독점 조사 역시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 수출 통제의 강도도 이전보다 약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가벼운 보복 조치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협상에 신중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 경영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 간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힘의 압박에 못 이겨 협상에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충격적 카드를 던져놓고 상대를 서둘러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중국을 상대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웨이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이런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먼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우리가 거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FT에 말했다. 미·중의 이러한 전술은 전면적 무역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확대로 주변국과 미국 내 반발이 확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의 관심은 선제 조처를 하지 않고, 팃포탯(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취하면서 시간을 끄는 데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백악관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800달러 미만 중국산 소포장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4일 면세 혜택 폐지 이후 미 연방우정청이 중국발 소포장 상품 배송을 일시 중단하자 항의가 빗발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800달러 미만 소포장 수입품은 2005년 연간 1억개에서 지난해 13억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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