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손잡는 나라들,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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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손잡는 나라들,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 윤석열_정부 아세안 국가전략 다중위기 세계질서 송현석 기자

▲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량 줄어든 것으로 발표된 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 갤럭시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2023.4.7 ⓒ 연합뉴스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의 14조 1214억 원보다 95.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영업이익의 60~7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규모 적자를 낸 여파라 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다.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칩과 과학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5년 주기로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해 온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앞다퉈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와 긴박한 경쟁 그리고 다중위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세계사적 전환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환 시기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뭄은 농가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며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가뭄의 원인을 4대강보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 공격에만 공을 들인다. 대일 굴종 외교로 지지율이 급락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 공격을 하니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2대 전환과 4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중 패권 경쟁과 이로 인한 신냉전과 블록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마부바니가 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을 잘 보고 예측·대비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가 동아시아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중국의 무역 성장은 매우 놀랍다. 2000년 브라질의 중국 수출은 1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4일마다 10억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성장은 시진핑 주석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동아시아와 북반구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는 최근 미·중 관계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로운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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