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상속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
이정훈 기자=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겹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감세 이슈가 숙의와 협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성과 없이 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지은 기자=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4.8.27 [email protected]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밸류업 노력을 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없던 일'이 됐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20% 할증 평가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안을 폐지하려던 계획도 '백지'가 됐다.굵직한 이슈 중 그나마 성과를 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도다. 하지만 이들 법안 역시 막판까지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찬반양론이 거셌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세 등 세제를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7 [email protected].
하지만 불과 반년 뒤인 올해 6월 상속세 개편을"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강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상속세 최고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과 열흘이 지난 뒤였다.하지만 같은 시간 기재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아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발로 꾸준히 보도됐지만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다.세제 개편 자체가 지나치게 감세에 치중하면서 애초 야당과 합의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서 적극적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로서는 '감세'를 밀어붙이는 것 외에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재구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상목 부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대통령실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총선 표심을 노린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정책 논의는 실종됐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세제 개편이 대부분 좌초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감세는 추진 동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다. 2∼3년 뒤 시행을 목표로 내년 청사진이 공개되는 유산취득세 개편에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밸류업 정책이 한껏 끌어올린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개미 투자자'의 기대감은 미국 대선 이후 지지부진한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으로 김이 빠졌고 세제 개편까지 무산되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조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여야가 주장하는 세제 방향성 자체가 차이가 있지만 협의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정치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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