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에서 대기업들의 해외 사업장 확장 및 RE100 달성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을 비과세 혜택으로 국내로 송금시켜 국내 고용 창출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주제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장철민·박홍배·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RE100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사업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RE100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 이면에 조세 감면 혜택을 노린 전략적 행보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에서 ‘해외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정위원장인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을 비과세 혜택으로 들어오려는 의도를 실현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RE100 달성을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좋은 핑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해외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 중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경실련과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대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부장, 이봉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전환재원 마련의 긴급성과 방향성을 두고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어떻게 이를 사회 정의와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과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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