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샅샅이 찾았더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대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습니다.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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