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상향…정부 대응 협조체계도 강화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추진…美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요구도 박상돈 조현영 기자=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기술침해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해 2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현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는 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 기술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공정위와 특허청은 기술유용, 아이디어 침해 등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이곤 한다. 또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 별도 수사도 진행된다.이처럼 특정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별도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될 경우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기술침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씩 걸리고 피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고려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양 당사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신이 보유한 증거는 물론 상대방이 가진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경청의 법률지원단장인 박희경 변호사는"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좋은 것은 증거들을 계속 오픈하는 것"이라며"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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